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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사이트정보 운영자 조회수 124579 작성일 2014-01-01 12:00
    정부가 공공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기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와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는 특정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안)과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안)을 마련하고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마음껏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번 지침안은 민간의 공공정보 공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먼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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